정책브리핑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전라남도가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19~28세 청년에게 연 2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3월 말까지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도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충남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계지출은 400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5.6%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으며,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1.5%, 감소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가구주 4명 중 1명은 내년에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또한,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1’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다음 모집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7월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 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월 1일(목),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169명(98.5%), 남성이 18명(1.5%)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제도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 수입은 +2.3% 증가한 533.0억 달러,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여 전월 2.0%보다 0.1%p 상승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9%,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6.7% 각각 감소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6.6%로 전년동월(76.4%)에 비해 0.2%p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 4천명으로 15~54세 여성의 57.2%였다. 그 중 취업자는 505만 3천명,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 8천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수입이 늘고 국산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0.4% 감소했다. 수입점유비는 29.1%로 전년동분기대비 2.0%p 상승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