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내년 ‘금융과 경제생활’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내년부터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지식과 재무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경제생활’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행
최근 보험업계와 EMR업체 간 협상 진전으로 9월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24년 10월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며,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피해 주요사례 ￭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함. 범죄 조직은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4.8.21일(수)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