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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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