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인천광역시는 시민 누구나 1,000원에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실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천원 문화티켓 사업은 금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상반기인 5월에는 공연 중심으로, 하반기인 10월에는 영화·스포츠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며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내 공공시설과 공공 자원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예약 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가 시군 청년센터 공간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청년공간’ 예약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전라남도가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19~28세 청년에게 연 2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3월 말까지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도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충남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