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도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충남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행복캠퍼스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라이트잡 일자리, 재도전을 응원하는 취·창업 지원은 물론,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비 지원과 AI 안부전화, 위기 상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긴급복지 핫라인 등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준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다리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이나 보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자립두배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계지출은 400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5.6%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으며,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1.5%, 감소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가구주 4명 중 1명은 내년에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또한,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40대, 30대, 60세이상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률은 60세이상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월 1일(목),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169명(98.5%), 남성이 18명(1.5%)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 4천명으로 15~54세 여성의 57.2%였다. 그 중 취업자는 505만 3천명,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 8천명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