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 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시행 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00년~)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6,000원 감면)을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정액 8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감면액 월 최대 26,000원(기본 감면액) × 10% 가산(부가세) × 3개월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T, KT, LGU+)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 해당 통신사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 쿠폰 지급가능 (총 15GB, 통신사 판촉)
현재(As-Is)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지원 : 1인당 월 최대 26,000원 ※ 기본 감면액
사용처 : 통신요금 한정
향후(To-Be)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지원 : 1인당 월 28,600원 정액(부가세), 총 85,800원(3개월) + 데이터 쿠폰 15GB
사용처 :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별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도서 등)
※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월 최대 감면액(26,000원) 보다 적은 금액을 감면받고 있는 인원은 총 117,272명 (전체의 11.6%, ’23.12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s://www.ms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