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주요 내용

25년 6월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다.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25년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p 상향,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25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제고된다.

*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