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국민 이해도 제고, AI친화적으로 책자 전면 개편
이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에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선별해 책자 전면부에 별도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혜택을 바로 찾도록 가이드맵을 수록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은 삽화로 표현하였다.
둘째, 책자의 내용 및 구성도 수혜자인 국민 관점의 언어 사용, 기대효과 및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체감 사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적용 사례 등(참고 3)
셋째,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 추가 및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AI)에서 검색이 더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Markdown)형식으로도 병행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하고,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대상을 넓힌다.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요금제가 개편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환경을 만든다.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혜자별로 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전개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과 건강을 채우는 정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미리 대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새롭게 제공된다.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으로 강화된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세 대상 확대, 취업 후 일경험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전국 확대 및 연 15~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도 지원한다.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1.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현금·할인·지원금·감면"
[7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상공인)
[5월]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누구나)
[7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5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누구나)
[10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8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제대군인)
[8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노동자)
[9월]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남성 노동자)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난임치료 노동자)
[2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누구나)
[하반기]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8월]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장교, 부사관)
2.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12월] AI 정부24 정식 개통 (누구나)
[10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누구나)
[4월]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공장 노동자)
[6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고속철도 이용객)
[10월]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이용객)
[6월]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광역전철 이용객)
[6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7월]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해외여행객)
[9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누구나)
3.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예방·접종·안전망"
[5월]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남성 청소년)
[6월]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서울지역 주민)
[11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누구나)
[6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고령 농업인)
4.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7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여성)
[7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6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11월]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5.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의무·처벌·신고"
[3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체납자)
[9월]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CEO)
[10월]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체불사업주)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담배업체)
[8월]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공연, 스포츠업계)
[6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10월]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통신판매 중개업자)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6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공무원 채용예정자)
[11월]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주류업체)
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