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