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행복캠퍼스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라이트잡 일자리, 재도전을 응원하는 취·창업 지원은 물론,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비 지원과 AI 안부전화, 위기 상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긴급복지 핫라인 등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준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월 3주(1.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다리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이나 보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자립두배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서울 성동구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금)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5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계지출은 400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했다.

25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22%), 서울(0.58%)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0%), 수도권(0.17%), 서울(0.30%), 지방(0.04%)은 상승,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13%), 수도권(0.20%), 서울(0.30%), 지방(0.07%)은 상승을 나타냈다.

서울 용산구가 11일 오전 10시부터 ‘2025 하반기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에 참석할 구민 300명을 선착순 사전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12일 오후 2~6시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소극장 가람에서 열린다.

복잡한 세제 환경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행사다. 하반기 설명회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상속세·증여세 등 맞춤형 세무특강’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10곳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조사해 발표했다.

가구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5.6%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으며,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1.5%, 감소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가구주 4명 중 1명은 내년에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4개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통과 및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대상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5년 3분기(9.30. 기준)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202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 상가(통합)는 하락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에서 상승, 상가 전체 유형에서 하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유형 : 준공업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5-90 일원
면적/세대수 : 15,412㎡ / 584호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서울 용마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73-78 일원
면적/세대수 : 22,024㎡ / 783호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서울 상봉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91-1 일대
면적/세대수 : 18,271㎡ / 781호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또한,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25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5년 2분기(0.55%) 대비 0.03%p 확대, 24년 3분기(0.59%) 대비 0.01%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25년 7월 1일 대비) 2025년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9% 하락, 전세가격은 0.20% 하락, 월세가격은 0.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8천만원, 청년 4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561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공업생산은 충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서울, 충남 등 11개 시도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경기,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 경남 등 8개 시도는 감소했다.

물가(소비자물가)는 부산, 경기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8만 명대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됐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지급 인원은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고용24를 이용한 구인은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 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작은 면적 순서로 우선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울산~양산~부산을 연결하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0일 부울경 3개 시·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뜻으로 추진한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5,47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