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6월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 시행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용인] 수지구, 지방세 납부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 납부 일정과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 시기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자동차세(상반기) ▲7월 재산세(주택 1/2?건축물) ▲8월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9월 재산세(주택 1/2?토지) ▲12월 자동차세(하반기) 등이다.

[용인]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용인특례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용인] 1:1 동행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5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범사업)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 재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1:1 동행 프로그램’ 참여자를 2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 중이며 사회적 고립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 후 초기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된다.

[전남]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3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보조한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2025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

부산시는 지난해(2024년) 첫선을 보이며 7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확대·개선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올해(2025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이 1만 원만 내면 최대 11만 원 상당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청년(1986~2007년 출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경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지원되는 시험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공공인증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95종을 추가해,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을 지원한다.

[광주] 경계선지능 청년들 사회적 참여 지원 사업

광주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본격 나선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으로, 이번 참여자 모집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무역량과 사회적 관계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광주광역시는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2차 참여자 830명을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지원자를 5월 최종 선정한 후 6월부터 선정된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전라남도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제도다.

2025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신청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 티브이(TV) 3만 5천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티브이(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경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인천에 소재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재직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부산]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부산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7일부터 5월 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응원 사업(자립 교육, 일 경험 패키지 지원)으로 추진된다.

[경기] 2025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캠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캠프’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자원봉사자 1:1 매칭, 보호자-자녀 활동 분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족)에게는 휴식을, 발달장애인에게는 레저 및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다.

[부산] 2025년 기쁨카드 지원 사업

부산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쁨카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202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주요 시행법령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강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다.

[경기]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시장변동률’ 도입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

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피해 주요사례 ■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함. 범죄 조직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개시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