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책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 납부 일정과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 시기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자동차세(상반기) ▲7월 재산세(주택 1/2?건축물) ▲8월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9월 재산세(주택 1/2?토지) ▲12월 자동차세(하반기) 등이다.

용인특례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 재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1:1 동행 프로그램’ 참여자를 2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 중이며 사회적 고립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 후 초기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된다.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3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보조한다.

부산시는 지난해(2024년) 첫선을 보이며 7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확대·개선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올해(2025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이 1만 원만 내면 최대 11만 원 상당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청년(1986~2007년 출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지원되는 시험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공공인증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95종을 추가해,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본격 나선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으로, 이번 참여자 모집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무역량과 사회적 관계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2차 참여자 830명을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지원자를 5월 최종 선정한 후 6월부터 선정된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제도다.

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전시가 청년활동 공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활동공간은 ▲청춘두두두 ▲청춘너나들이 ▲청춘나들목 등 총 3곳이다.

경기도는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기존 6개 시군에서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재직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부산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7일부터 5월 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응원 사업(자립 교육, 일 경험 패키지 지원)으로 추진된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캠프’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자원봉사자 1:1 매칭, 보호자-자녀 활동 분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족)에게는 휴식을, 발달장애인에게는 레저 및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다.

부산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쁨카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