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 절차
제안 접수(7.10.~8.14.) : 온라인 접수
부처 검토(8월) : 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
전문가 심사(9월)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1개) 선정
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10월)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정책 반영(연중)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간,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심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대상(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계획
대상(1명)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최우수상(2명)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상(3명)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상(5명) : 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누리집(https://www.op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