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 정상적인 가속(①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②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
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1.2, 15명 사상)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 총 건수(65세 이상 건수) : (‘21) 42(21), (’22) 60(25), (‘23) 86(62), (’24) 120(70)/출처(국과수)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전자) 3,471만명 중 517만명(14.9%), (사업용) 81.4만명 중 20.5만명(25.3%) – ’24년 기준
➊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 공고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 보급 지원규모는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➋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TS(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