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책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