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4 정책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30m 이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개시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차 온라인 접수 시작
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