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천 공공택지지구 신축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별내선 개통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토)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했다.

섬 지역 드론배송 시작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개시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