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