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CCTV
CCTV 설치·운영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8월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