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25년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