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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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