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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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