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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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