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