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서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유형 : 준공업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5-90 일원
면적/세대수 : 15,412㎡ /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