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시행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브이투브이가 선정됐다고 8월 30일 밝혔다.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 지하철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일반배송 기준 1,500원부터 택배 이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및 보험료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9일(목)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7월 29일(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