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피해현황 및 예방 수칙, 대응 방법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신청한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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