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요 시행 법령

3월 주요 시행 법령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