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신용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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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