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 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월 3일)
① 대상차주 : 20년 4월 ~ 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現 23년 11월까지)
② 신청기간 : 26년 말까지 신청 가능(現 25년 10월까지)
③ 부실‧폐업자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7월 3일)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② 신청기간을 26년말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7월 3일 발표된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1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2
1) 그간에는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2)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 단, 도덕적해이 방지 검증절차는 지속 적용
②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22년 8월 이후 지신보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사례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③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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