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과 생활정보들, 지역축제 정보들을 정리하는 이안이아빠입니다 🧏
세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매일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나 애들과 놀러갈 수 있는 장소들을 찾는게 일상이었는데 검색하다보면 결국 광고만 계속 보게되더라구요;; 아싸리 제대로 된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도 하고 주변에 공유도 하다보니 일일공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ㅎ
처음엔 티스토리로 시작했었는데, 카카오가 Daum을 먹어버리더니 자기들 맘대로 광고를 최상단에 달아버리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일공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작년에는 대출사기도 당하고, 작년에는 홈페이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제대로 포스팅을 못했네요..
붉은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살짝 늦었지만 빠르게 따라잡아보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에서는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됩니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올해 누적 한랭질환자 발생은 10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명)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사망자 모두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ㅜ
어르신들께서는 한파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보호자분들께서도 고령의 어르신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세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하여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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